법령 주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0년

1. 제주부 2010.04.14 선고 2009누197 판결
  주세법 관련 시설기준 미달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주세법

2009년

2. 제주지방법원 2009.07.22 선고 2009구합120 판결
  주류제조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완명령 없이 취소할 수 있음[국승]
   주세
   국세정수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주세법 징수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04.02 선고 2006두19389 판결
  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관광진흥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다4595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2.9.1.(927),2388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

1991년

5. 대구고법 1991. 10. 24. 선고 87나1386 제3민사부판결 : 파기환송
  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1(3),29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주세법

1979년

6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6도3962 판결
  [배임·업무상횡령·업무방해][집27(3)형,27;공1980.2.1.(625),12431]
   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
   긴급통화조치법 주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7. 대법원 1975. 3. 11. 선고 74누13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3(1)행,35;공1975.5.1.(511),8368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